이혼 관련된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상담에 관한 내용

혹시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이혼 유형을 보고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후에 법률 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

 

협의상 이혼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834조)

 

조정 이혼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천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의 여러 기준

• 이혼파탄의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 혼인기간
• 학력, 연령, 직업 등의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등

친권 및 양육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삼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삼자일 때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70만 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200만 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 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 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 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을을 문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이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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